3.13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소식

안녕하세요. 퇴근 후 부동산 핵심기사를 요약해서

포스팅하는 새신랑 밍뭉이입니다.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내일부터는 꽃샘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3월 13일부터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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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대상지역...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오는 13일부터 수원과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이상 주택 거래 계약을 맺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초과 주택 거래 계약을 하면

계획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 최근 집값에 대한

과열 조짐을 보이는

군포, 시흥, 인천 등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정밀 검증하고

부동산 법인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2. 12.16 대책 이후...부동산 거래 신고 등

국토교통부는 3월 10일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3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도 강력한 대책이긴 한데...

정말 실수요자들에겐 어쩌라는 건지...ㅠㅠ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비(非)규제지역에선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3. 투기과열지구...9억원 초과 내용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현금이 있는 분들에게만 더 자산을 

늘릴 기회가 아닌지...

예를 들어 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10억 주택을 구입하면

예금 3억

주택담보대출 3억

부동산 처분대금 4억

3개에 대한 각각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되지 않아서 증빙자료가 없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계획서에

기재하면 되고

추후 증빙자료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은근슬쩍 넘어가고 그런거 이제 없습니다.)

 

 

 

4. 변경되는 내용...증여, 상속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기존에 단순하게 증여, 상속액만

기재하였으나,

이제 바뀐 계획서에는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 등 상세하게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하네요.

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모 등 직계존비속의 증여는

최대 5,000만원까지만 증여세 면제 대상입니다!

만약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벌금 : 500만원

 

5. 정부의 움직임...대응반, 감정원 등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13명)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40명)을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된다고 합니다.

특히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과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에 집중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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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석간)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 투기대응 강화(토지정책과).pdf

0.47MB

13일부터 시행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정말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완전히 봉쇄해버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줍줍현상 등과 같이

투기과열지구를 피해 투자자들이

몰리는 쏠림 현상 때문에(풍선효과)

집값이 착했던(?) 지역도

같이 함께 상승세를 타버리게 되어

정부에서도 감시를 하겠다는 입장인 듯합니다.

실수요자로 부동산을 거래하자구요!

투자의 의미가 투기로 변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뿅!